남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되 그 중 일부는 분할하여 납부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편으로는 보험회사와 인감도장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후 할부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할부금 상당액을 대신 납부 하였다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주의를 기울이면 부인이 남편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보험회사의 귀책이 인정되어 구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사항일 뿐이지 소의 적법여부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7호, 제2항(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이후에 정상희를 고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이고, 이를 위한 재심의 소에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이 불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0. 6. 29. 피고와 김영심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소22096호로 구상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전처인 정상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고, 김영심은 불출석한 결과, 위 법원은 2000. 7. 18. 피고는 김영심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8.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정상희에게 위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상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상희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소송의 소장부본, 최초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사실, 정상희는 위 사실을 감춘 채 임의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재심대상소송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얻은 다음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흠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3, 4, 6, 12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정상희는 1999. 3. 5. 참가인과 사이에,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의 명의로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매매대금 15,769,640원에 구입하되 그 중 13,499,640원은 36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동시에 참가인에게 같은 날 자신이 대리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같은 날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각 교부하였다.
(2) 같은 날, 정상희는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2,100,000원, 보험기간 1999. 3. 7.부터 2002. 3. 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자동차할부대금의 이행을 보증하되, 만약 피고가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최고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청약서와 약정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1999. 3. 12. 위 청약서와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나 참가인은 피고에게 직접 위 매매계약이나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의사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4) 참가인은 1999. 3. 6. 정상희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5) 그 후 참가인은 위 할부대금의 이행이 연체되자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0. 6. 27. 참가인에게 보험금 10,558,347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의 매매계약서, 그 연대보증서, 그 설명문의 각 채무자란과 원고와의 보증보험계약청약서, 약정서의 각 보험계약자란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3, 4,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날인은 정상희가 평소 이불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참가인은, 정상희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과연 피고가 정상희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 정상희가 그 권한을 넘어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계약 당시 정상희와 피고는 부부였고, 정상희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정상희가 참가인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정상희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정상희는 피고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정상희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참가인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된 점, 그럼에도 참가인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본 사실과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부부의 일상가사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가 정상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상희가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가 1999. 9.말경 위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정상희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9. 9.경 참가인의 천안 중부영업소에 방문하여 그 직원과 상담한 후 위 자동차매매계약상의 할부대금 중 1,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의 할부대금 납부 최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추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각 행위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 대한 행위에 불과하여, 참가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의 보증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위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인으로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 법원은 이에 관하여 원고 대리인에게 구두로 석명을 구한 바 있다),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및 본소의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피고만이 재심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