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_2001구1230(200106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증거 : 갑1, 갑2, 갑3, 을1, 을2, 을3, 을4, 을5, 을6, 을7, 을8, 을9, 을12, 변론의 전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행정소송인 이 사건 소로써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그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