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체납 등 다수의 채무를 진 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매매 당시 이미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1 내지 3, 갑 4, 갑 6의 2 내지 5, 갑 7의 2, 3, 5, 7, 갑 12, 갑 13, 갑 17의 1, 2, 갑 18의 1, 2, 갑 19의 1 내지 10, 갑 20의 6, 갑 21, 갑 22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99. 7. 21. 김채홍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3.5%, 지연손해금 연 19%, 변제기 2002. 7. 2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김채홍은 1999. 12. 5.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0. 4. 22.과 2000. 6. 17. 김채홍에게 대출금상환을 독촉하였다.
나. 그 후 임차인인 황경숙의 신청에 의하여 2000. 7. 3. 김채홍 소유의 대전 중구 용두동 71-32 대지, 같은 동 56-37 대지 및 양 지상 4층 건물(경매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0타경24986호로 부동산강매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경매부동산의 가액은 2000. 7. 7. 기준으로 324,520,000원(2001. 7. 9. 현재 낙찰가는 185,000,000원이다)이었는데, 위 부동산에는 2000. 7. 3. 현재 근저당권자 원고의 1996. 7. 24. 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이나 2000. 7. 14. 현재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넘는 196,758,135원이다), 전세권자 김병철의 전세금 30,000,000원의 1997. 10. 22. 자 전세권설정등기(김병철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은 18,000,000원이다), 채권자 국민은행의 16,778,647원의 1998. 12. 12. 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9명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합계 149,000,000원에 살고 있었으며(임차인 박주하, 김병철은 임대인이 전소유자 김충겸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김채홍에게 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되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대하여 법정기일 2000. 6. 10., 납기 2000. 6. 30.의 재산세 699,270원이 있었다.
라. 김채홍은 위 경매부동산을 제외하면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2000. 6. 1. 자신의 처형인 피고에게 2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0. 7. 5.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2000. 5월과 6월경 매매가액은 35,000,000원에서 45,000,000원 정도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김채홍의 채무액은 합계 381,597,787원(=근저당권 피담보채권최고액 195,000,000원+가압류 청구금액 16,778,647원+임차보증금 합계 149,000,000원+지방세 819,140원+원고의 대출금 20,000,000원)을 넘는 데 반하여, 김채홍의 재산은 경매부동산의 가액이 324,52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매매가격 28,000,000원을 넘는 45,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합계 369,520,000원에 불과하여, 김채홍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있는 채무자인 김채홍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러한 경우 채무자인 김채홍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김채홍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