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단15330(20000725)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2호증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나.피고는 현재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25.5575m'(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있다.
2.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는 달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음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 6. 22.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전소유자인
살피건대, 후순위인 압류권 등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압류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엄차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98. 6. 22.
3.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나아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월 금 24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위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더 이상 입증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다),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