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007(199901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학약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9. 6. 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1.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하여 조성 중이던 공주시
다. 그 뒤 원고는 1991. 1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어 원고는 1992. 1. 2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20.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지상 1층으로 된 공장용 건축물 844.4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해 9. 5. 피고에게 원고 공장의 업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35129)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마치고 냉각방청제, 냉각수 순환처리제 등을 생산해 왔다.
라. 그 뒤 농공단지가 준공되어 원고에게 분양할 토지의 지번 및 지적이 공주시
마. 원고는 1991. 2. 6.부터 1996. 6. 2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에 기한 계약금, 선수금, 융자금 상환원리금 등으로 별지 세액계산표 지급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사. 그 뒤 피고는 1998. 3. 20. 이 사건 토지 중 본계약에 의하여 증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당초 가계약시 분양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하여 비업무용토지를 3,959㎡(=공장부지면적 6,612㎡-공장입지 기준면적 2,653㎡)로 본 뒤 지급된 분양대금 합계 금 162,633,760원 중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중과할 취득세액을 금 17,528,12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아. 이어 피고는 1998. 6. 13.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하고 비업무용토지를 3,959㎡로 본 뒤 매회 지급된 분양대금 중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각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중과할 취득세액을 별지 세액계산표 부과세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합계 금 17,018,2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1996. 8. 29.자 부과처분 중 1998. 3. 20. 및 같은 해 6. 13. 각 감액경정으로 감액되어 남아 있는 금 17,018,2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시기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4. 14.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4년 이내에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6. 8. 2. 원고에게 공장등록증을 재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1998. 4. 20.까지 기준공장 면적율에 부합되게 공장을 증축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1994. 4. 14.로부터 4년 뒤인 1998. 4. 14.까지 또는 같은 달 20.까지 기준공장 면적율에 부합되게 공장을 증축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시기는 위 건축시한으로서 그 때에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한 1996. 8. 29.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로서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영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 제8호는 연부취득 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4.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공장부지에 4년 이내에 공장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되 공장부지를 인수한 시점은 당초 분양은 가계약 체결일, 재분양은 본계약 체결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착공예정일은 1992. 3. 20., 준공예정일은 1996. 7. 20.로 하고 공장건축면적은 2,383㎡로 하는 입주계획을 전제로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6. 8. 2. 원고에게 공장등록증을 재교부해 주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한을 2년 연장해 주었으며 재교부된 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998. 4. 20.까지로 하고 최종건축물이 준공된 경우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붙였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인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1996. 8. 2. 원고에게 공장등록증을 재교부하면서 건축기한을 2년 연장해 주고 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998. 4. 20.까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정하는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정하는 유예기간은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1991. 12. 28. 토지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의 판정시기는 이 사건 쟁점토지 사용허가일인 1991. 12.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2. 12. 28.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과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관한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은 1997. 1. 10. 20%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관한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35%로 보고 비업무용토지를 산출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개정 전 규칙 제46조의5는 영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제1호 가목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의 산식으로 계산한다고 정의하면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는 이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35299)의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대지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50%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전 규칙은 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이하 개정 후 규칙이라 한다)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후 규칙 [별표 4]는 제1호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연면적×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의 산식으로 계산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후 규칙의 부칙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 면적율’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라 1994. 7. 23. 시행된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99호(1997. 1. 10.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공부고시라 한다) [별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하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24299)의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은 공장대지면적이 3,000㎡이상인 기존 공장의 경우 15%로 되어 있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6, 7, 17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8. 20.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한 뒤 냉각방청제, 냉각수 순환처리제 등을 생산해 왔다.
이어 원고는 1992. 9. 5. 공장의 업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무기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35129)으로 등록하였다.
(나) 그런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1984. 1. 26.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이하 구 분류표라 한다)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35129)을 방사성 화학원소 및 기타 화학원소, 비금속 및 금속의 산소화합물, 비금속의 할로겐화합물, 인조흑연, 화학적 합성귀석 등의 무기기저의 산업용 화합물 제조활동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35299)을 방사, 직물, 종이, 가죽용 조제광택제, 드레싱 및 매염제, 금속표면용 희박산수, 조제고무가속제, 용접용용제 및 기타 보조제, 황청제, 이온교환제, 부동제, 소화용제, 고체 및 반고체 연료, 안티녹제 및 오일첨가제, 방청제 등의 화학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구 분류표는 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이하 신 분류표라 한다)되어 1992.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신 분류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24299)을 용접용 분과 페이스트, 금속표면처리용제, 활성탄소, 조제한 고무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윤활유 첨가제 제조, 부동조제품 제조,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 제조가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관하여는 정의를 두지 않았다.
한편, 개정 전 규칙 [별표 4]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구 분류표의 업종분류에 기초하였으나 상공부고시는 신 분류표의 업종분류에 따랐으며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상공부고시에 따르기로 한 개정 후 규칙 역시 신 분류표의 업종분류에 따르게 되었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관한 업종분류는 1992. 9.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무기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35129)으로 공장등록이 되었지만 실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것은 구 분류표에 의하면 분류번호 35299, 신 분류표에 의하면 분류번호 24299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시기로서 취득세 중과요건 성립 당시인 1992. 12. 28.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의 요소가 되는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은 개정 전 규칙 [별표 4] 소정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제조업(분류번호 35299) 항에 규정된 50%이며, 개정 후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된 연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개정 후 규칙이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중과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전 규칙 [별표 4]에 따른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 5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비업무용토지라고 하더라도 원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2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1996. 8. 2. 원고에게 공장등록증을 재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1998. 4. 20.까지 기준공장 면적율에 부합되게 공장을 증축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공장부지 조성방침에 따라 구획별로 확정된 필요 이상의 토지를 피고가 권유하는 대로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위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1997. 1. 21. 변경된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라 517.26㎡의 공장을 증축하면 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같은 해 7. 29. 544.33㎡의 공장 증축에 관한 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8호는 연부취득 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나) 먼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가 1991. 2. 6.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2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피고가 1994. 4.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인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가 1996. 8. 2. 원고에게 공장등록증을 재교부하면서 건축기한을 2년 연장해 주고 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998. 4. 20.까지로 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은 제1. 가. (3)항에서 인정한 바이나 이로써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가 필요 이상의 토지를 피고의 권유에 따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필요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승인을 받아 분양받은 토지를 매매양도할 수 있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분양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역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7. 5.경
(다) 따라서 원고가 1992. 12. 28.부터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라. 조례상의 면제규정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1991. 12. 28.로부터 1년이 지난 때인 1992. 12. 28. 당시 시행되던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면제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는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면제조례 제18조 제2항 제3호는 농공지구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토지와 관련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업을 빙자하여 공장용지를 과다하게 취득,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업무용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제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면제조례 제18조 제2항 제3호는 농공지구에서 농외소득원 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세액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한편,
나아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은 6,612㎡, 비업무용토지의 면적은 4,754.232㎡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각 지급금액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은 별지 세액계산표 연부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그 중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부분은 별지 세액계산표 과세표준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세액은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