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370(199612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2(을 제9호증의 2와 같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89. 10. 18. 청주시
한편, 원고는 1989. 12. 29. 위 각 토지중 청주시
나. 피고는 1995. 7. 10. 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원고의 1994년 12월말 결산서상 가액에 따라 합계 금 1,092,421,768원으로 인정한 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으로 금 163,863,265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위 기납부세액 금 19,500,000원을 공제하여 금 144,363,260원의 취득세 본세액을 산출한 다음 가산세로 금 28,872,650원을 덧붙여 취득세 금 173,235,9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사건 토지 및 그 인근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1992. 10. 피고에게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1993. 1. 14. 피고로 부터 첨부의 검토의견중 건축분야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부분을 검토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의 입지심의 통보를 받았고, 1993. 2. 위 통보내용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중 건축분야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부분을 시정한 후 다시 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1993. 2. 15. 피고로부터 소로 2-272호, 2-118호, 2-270호를 개설포장하여 청주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라는 내용의 입지심의조건이 첨부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처리결과통보를 받았는데, 위 소로 개설 조건은 위 1993. 1. 14. 자 피고의 입지심의 통보에서 검토 및 시정을 요구한 내용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요구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위 소로중 2-270호를 제외한 나머지 소로는 피고가 신축할 공동주택과는 멀리 떨어져있어 그 출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원래는 피고가 확보해야할 인근 풍림아파트출입만을 위한 소로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그 형상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공동주택건설이 불가능한데다가 위 소로 개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여야할 부담을 안게되어 위 소로개설 및 위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에 포함된 인근 토지들을 매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토지의 소유자들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매도제의를 거절하는 바람에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소로개설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 조건의 변경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접수조차 거부당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당초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단 중단하였다가 1995. 1. 경부터 이 사건 토지인근의 토지 8필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소로 개설을 위한 토지 등을 모두 확보하지는 못하여 사업계획을 축소하고 피고로부터 1995. 6. 29. 축소된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1995. 9. 7.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12. 1. 경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공동주택신축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은 물론 그 취득후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인 피고가 위와 같이 부당한 소로개설조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4. 12. 22. 법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택건설추진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2(갑 제2호증은 그 일부이다).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은 그 일부이다),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호증의 6,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제 3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사건 토지 등 20필지 면적합계 13,182.6㎡를 부지로 삼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15층 5개동 403세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1992. 6. 30. 피고에게 이를 위한 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1992. 7. 24. 사업계획변경을 위하여 이를 취하하였고, 1992. 10. 경 피고에게 같은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15층 5개동 388세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입지심의를 다시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내부검토 및 청주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 1. 14. 원고에게 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도로건설, 토지형질변경, 급수시설, 하수도시설, 녹지조경, 난방연료 및 환경오염, 판매시설, 쓰레기투입시설, 교통통행여부, 국유지처분여부, 농지전용여부, 건축분야, 동사무소의견, 군사시설, 전파방해유무, 건축심의위원회의견의 각 항목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도로건설부분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간도로인 중로 2-23호선에 연결되고 사업계획토지와 접한 2-118호선, 2-270호선의 소로를 개설포장후 청주시에 무상귀속시키고 사업계획토지와 200m이내에 위치한 인근의 소로 2-272호선중 미개설부분도 개설포장하여 청주시에 무상귀속시킬 것을 제시하면서 위 각 검토사항별 검토의견을 각 검토하여 다시 입지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검토의견에 따라 위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같은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15층 3개동 353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1993. 1. 하순경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입지심의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위 소로 개설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검토한 결과 1993. 2. 15. 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도로건설, 하수도시설, 토지형질변경, 녹지조경, 급수시설, 환경오염 및 난방연료, 쓰레기투입시설, 판매시설, 교통통행, 국유지처분, 건축분야, 전파방해유무, 동사무소의견, 군사시설, 농지전용여부, 건축심의위원회의견의 각 항목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도로건설부분의 검토의견은 1993. 1. 14. 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소로 2-118호선, 2-270호선, 2-272호선중 미개설부분을 각 개설포장하여 청주시에 무상귀속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그런데, 원고가 위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토지중 원고가 위 입지심의무렵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이사건 토지뿐이었고 나머지 토지들을 추가로 취득하여야만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그 토지형태가 부정형이어서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가 곤란하였으며, 피고가 개설을 요구한 소로중 2-118호선, 2-270호선의 위치또한 위 나머지 토지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매수하고자 토지의 소유자들과 교섭하여 그중 1991. 8. 7. 청주시
(3) 원고는 이에 위 사업계획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을 보류하고 상주시, 아산시 등에서 다른 신규사업에 착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주력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마무리 되자 위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하여 위 사업계획내의 토지중 1995. 2. 27. 청주시
원고는 1995. 6. 13. 피고에게 위 축소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였고, 1995. 6. 26.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았으며, 1995. 8. 5. 에는 피고에게 대지 면적 9,156㎡ 지상에 2개동 47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였고, 1995. 9. 5.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12. 1. 이에 따른 공동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3. 1. 14. 원고의 입지심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면서 원고에게 소로건설 및 무상귀속을 요청한데 대하여 원고로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소로개설조건이 부당한 것이었다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는 구속력을 갖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그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고와 다시 협의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위 개설요구한 소로중 2-118호선, 2-270호선의 소로부분 대지는 원고의 원래의 사업계획상 필요한 토지인 청주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