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174(199606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강재도매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0.5.10.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대전 대덕구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건물의 신축을 위해 1991.2. 경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1991.6.3. 그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1991.6.15.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후부터 공사에 착공,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1층 일용품소매점 70.40, 2층 사무소(업무용) 73.76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1.11.20. 준공검사를 받았다.
마. 피고는 1993.1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공(착공시점이 아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정하는 1년을 약간 지난 시점이나 피고는 그 초과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함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에 제공되었다 할 것이지만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 1(현장조사보고서),2(건축계획심의신청서).3(심의결과통보), 갑제8호증(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을제1호증의 3(취득세과세대장직권등재결의서), 을제2호증의 1,2,3(각 등기부사본), 을제3호증의 1,2(각 토지대장), 을제4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제5호증(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사무실 건물과 철강재보관을 위한 대형창고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제3종미관지구라서 이 사건 건물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건물부지 이외의 나머지 대지에는 그 지상 공중에는 철강재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시설을 하고 철강재상하차 작업장 내지 철강재 야적장으로 사용중이며, ② 위 호이스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지상적착물로서 건물외의 시설물에 속하므로 적어도 동 호이스트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부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고, ③ 다만 위 호이스트설치 및 철강재야적장으로의 사용개시 시기가 위 토지 취득후부터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늦어진 원인은 원고가 위 토지의 인도를 받느라 약 3개월을 소요하였고 이를 인도받은 이후에도 지형이 낮은 토지라서 성토를 하게 되어 성토한 토지가 안정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후 위 건물의 건축허가과정에서도 피고측의 사유로 건축허가심의가 지연되어 위 사무실건물의 착공이 늦어진 때문인바, 이러한 사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토지중 위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율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중이던
(2) 무릇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이 필요이상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함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건실한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이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비업무용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6호증(세금계산서), 갑제9호증(계약서), 갑제10호증의 1,2(각 세금계산서), 을제1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취득세수시분부과내역서), 을제6호증의 1(기계장치회계장부),2(대차대조표)의 각 기재, 증인
(가) 원고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작업장으로사용하다가 1990.5.10.경 사무실과 철강보관을 위한 대형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1990.9.경에 가서야 비로서 인도를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접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성토가 필요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10.경부터 성토작업을 시행하고 성토된 토지가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철강재의 적재를 위하여는 성토된 토지의 안정이 필요하다) 다음해인 199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에 건축물 축조를 위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한 제3종미관지구여서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었다 )
(나) 피고는 위 심의신청을 받고는 약 3개월이 지난 1991.6.3.에서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1.6.1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6.26.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그후 바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1991.11.20. 건물을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쳤고, 위 건물신축공사와 때를 같이하여 1991.7.경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 건물신축등을 위하여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데 소요된 시간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목적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것이고, 1991.2.경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바로 건축가능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여 주지 아니하고 3개월여가 지난 1993.6.3.경에서야 건축가능회신을 하여 줌으로써 건축허가 내지 그 착공이 지연되게 된 것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공사착공이 이 사건 토지취득후로부터 1년 1개월여 늦어지게 된 데에는 영 제 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건물부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상에 위 건물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토지상에 철구조물시설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이를 철강적재장으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계획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건물부지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중 건물의 정착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이외의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