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1420(199608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사실관계
갑제1호증(건설부공고), 을제7호증(용지매매계약서), 을제8호증(토지대금납부현황 및 영수증), 을제9호증(매각원부리스트), 을제10호증의 1(자료요청), 2(회신), 을제11호증(복명서), 을제12호증(과세예고), 을제13호증(결의서), 을제14호증(세액산출내역), 을제18호증(현지확인복명서), 을제23호증(회신), 을제25호증(준공검사조서), 을제26호증(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부속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사옥 및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 8. 16. 피고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나. 그러나 위 할부금 전액이 납부된 뒤에도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6. 30. 에 이르러서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으며, 그후 1993. 12. 31.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1994. 1. 21. 그 준공공고가 되고 1994. 1. 27. 환지 확정이 되었다.
다. 위와같이 사업이 준공되고 환지확정이 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805.4m2로 약간 증가되어 1994. 3. 21.
라. 그후 1994. 6. 7. 이사건토지는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원고는 1994. 12. 29.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신축을 위한 건축물심의신청을 하고, 1995. 1. 13. 건축허가가 있었으며 1995. 1. 24. 위 건축허가의 통지를 받았다.
마. 위와같이 원고는 1994. 12. 29. 건축물심의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할부금 잔금 납부일로서 토지취득일인 1992. 8. 18. 부터, 아니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일인 택지조정공사가 준공된 1993. 6. 30. 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4. 9. 22.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94년 9월 수시분 금 272,387,860원의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날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할부금을 전액납부한 1992. 8. 18. 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토지의 증감이 발생하여, 이에따른 정산금이 최종적으로 납부된 1994. 5. 21.이 되어야 하며, 둘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사용가능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날짜”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1993. 6. 30. 이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1993. 12. 31. 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각 1년 이내인 1994. 12. 29. 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물심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언제부터 건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토목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일체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해서 나아가, 부지조성공사 외에 조경공사, 가로등공사, 특수구조물공사 등 모든 공사의 완료나 공사완료에 따른 행정절차까지의 완료를 의미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완료까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12. 31.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1994. 1. 21. 그 준공공고가 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이전인 1993. 6. 30.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그 당시 토목공사가 완료됨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일체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제23호증 참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할부금 잔금을 납부한 1992. 8. 18. 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을 위한 용도론 사용할 수 없다가, 그후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1993. 6. 30. 에 이르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6. 29. 까지는 이를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1994. 12. 29.에야 비로소 그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