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의 비과세 발언을 믿고 매입했을 지라도, 공무원의 이러한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므로 취소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제천시와 원고 사이에 1994.4.28.경 제천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북부우회도로 개설공사(이하,‘위 공공사업’이라고만 한다)의 도로부지에 포함된 원고소유의 제천시 하소동 203의 20 도로 1,405m2, 같은동 203의 26 도로 9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매수협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같은 해 5.2. 제천시로부터 위 토지대금으로 금 262,439,99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6.9. 소외 금용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제천시 고암동 소재 금용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01,666,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7.8.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해 7.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95. 1. 11.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등록세액의 20/100),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100)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증 거 ]
다툼없는 사실,갑제1,2호증의 각 1,2, 갑제 6 내지 10호증, 을제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2. 관계법령
가. 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1항은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제109조 제1항)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제127조의 2)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며, 그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세법제3조 제4호, 제5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그 세액의 20/100을 교육세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5호, 제5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납세의무자는 그세액의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먼저 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 2의 규정의 취지는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토지등을 매수, 수용 철거당한 자가 대체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계약한 이후에야 비로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체부동산인 위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모두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가 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참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는 위 수용권을 바탕으로 먼저 피수용자와 협의를 하여 수용할 목적물을 취득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토지수용법 제25조), 이 때의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위 수용권을 가진 상태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통한 강제취득을 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확인을 받으면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토지수용법 제25조의2)는 점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그러한 수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와 하는 사법상 임의매매에 불과한 공공용지의보상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와는 다르다.
따라서 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4889 판결)
그런데 앞서 나온 증거와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공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같은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의 사업인정으로 간주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서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매도한 후인 1994.7.6. 비로서 고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법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대체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체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위 공공사업의 사업인가신청이 있은 후에 원고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를 진행함이 원칙인데도 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설부에 사업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를 진행하여 원고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토지대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담당한 공무원도 과거의 전례로 보아 토지보상금으로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이 비과세 된다고 답변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정상의 착오 및 절차위반등의 잘못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고가 위 공공사업(도로개설 공사)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담당한 공무원이 과거의 전례로 보아 토지보상금으로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이 비과세 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원고로서는 피고의 협의취득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또 담당공무원의 비과세언급에 대한 답변을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신뢰함에 원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선탁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설부에 사업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를 진행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토지대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매수를 담당하던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오선탁에게 수령한 보상금(토지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과세문제를 질의하였고, 이에 위 소외인은 과거에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으로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대체취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처리가 되었으므로 이 건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4.7.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를 법 제109조 제1항의 의한 대체취득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한 사실, 그후 같은해 12.17.경 피고는 내무부주관의 지방세특별감사에서 원고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므로 취득세 등록세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⑤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5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세무담당공무원도 아닌 위 오선탁이 원고에게 세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한 것을 가리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오선탁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신의성실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다시 1995. 12.6. 법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자에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대체부동산의 취득시기의 시점을 ‘계약일 또는 당해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의 개정취지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개정된 지방세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계약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으나(위 개정법률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 한편 위 개정법은 위 법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것(부칙 제2조) 또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칙제4조)것)부터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음이 나타나지도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