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2457(199505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당초의 상호는
피고는 1993.11.1. 위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를 취득할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상에 백화점과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편의상 원고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을 뿐이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없이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동건축을 하기로 약정한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2)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10.13. 선고 88누11124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갑제10호증(국유재산처분에 대한질의), 을제9호증(과세예고에 대한회신), 을제10호증(취득세중과세제외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신축사업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해야 하였고, 사도가 폐쇄되는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제4호증(개발약정서), 갑제5호증의 1(신축사업을 위한 약정), 갑제6호증(판결), 갑제13호증(건축허가), 갑제14호증(사업계획승인신청서), 갑제16호증(사업계획승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그후 원고는 새로운 동업자를 물색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하락등으로 여의치 못하여 같은 해 5.30. 건축허가를 취득하고서도 근 2년동안 위 신축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원고는 물론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항의와 책임추궁을 계속하자 위 소외회사는 원고회사의 임원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다시 원고와 동업하여 위 신축사업을 속개하기로 하고, 1994.11.28. 피고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