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147(199410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 원고회사는 여객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1. 14.
㉯ 원고는 그뒤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피고는 1993. 4. 10.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 증 거 ]
다툼없는 사실,갑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10호증의 1(취득세납세고지서),2(납세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을제2호증(취득세과세결의서),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1993. 11. 10.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의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다투기를,위 본안전항변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1993. 11. 13.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고,본안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는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이내에 그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 및 차고등을 설치하려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정진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공사등이 지연되는 등 원고자신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과 그 해석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포함한다)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은 취득세 등 도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12항은 위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등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범위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결재과정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호 판결참조).
(나) 사실의 인정
① 원고는 1993. 4. 10.무렵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5. 29. 경유청인 피고를 통하여 재결청인
② 위
③ 그러나,위
[ 증 거 ]
당원에 현저한 사실,앞서의 각 증거들 및 을제5,9호증(각 우편물배달증명서),갑제12호증(접수증),갑제15호증(지방세심사청구서접수증),갑제16호증의 1(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갑제19호증의 1(지방세심사청구서)의 1,2(각 회신)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회사의 직원인 위
4. 결 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본안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