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2511(1995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축산가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9.7.28. 집유장을 이전 설치할 목적으로
다. 원고는 위 취득시에,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의 납입을 위한 자진신고를 한 바 없다(과세면제 대상 토지로 등록세 납입없이 등기된 것으로 보임)
라. 원고는 1990.9.22. 위 임야33,058 중 9,983(후에 분할되어
마. 피고는 1993.4.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임야 취득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9,983를 제외한 23,075를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바. 그 후 피고는 1993.9.7., 위 23,075외에, 지방세법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위 토지형질변경면적 중 집유장시설건축물 874에 대한 7배의 면적(6,118)를 초과하는 부분 3,865(9,983-6,118)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비업무용토지면적을 26,940(23.075+3,865, 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부분이라 한다)로 확정하여 별지계산표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취득세를 금41,961,370원, 등록세를 금8,392,260원(가산세포함), 교육세를 금1,538,58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이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11.15., 위 부과고지시 그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 1993.9.7.자 처분을 취소하고 부과 금액을 동일하게 하여 새로이 부과처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3(각 납입고지서),갑제6호증의 1,2,3(각 추가고지), 갑제8호증의 1(토지등취득비용및수입명세서),2 내지 8(각 원장), 을제1호증(소명자료제출에따른회신), 을제4호증의 1(토지형질변경허가),2(허가서), 을제5호증의 1(토지형질변경준공),2(준공검사증)의 각 기재, 증인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집유장을 이전,설치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부분만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가 아니면 일부분만은 매도치 않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 전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그 취득후 위 전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동 토지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이었던 관계로 10,000미만에 대하여만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여 위 전체면적 중 9,983에 대하여만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집유장 등을 건축한 것일 뿐더러, 나머지 23,075는 그 지상에 타인 연고의 분묘가 있고 토지의 경사가 심하며 지형이 조악하여 곧바로 업무용 토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3년 경에서야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초지조성허가 신청 중에 있는바, 결국 원고가 위 토지부분을 위 지방세법령의 기한내에 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조차 고려하지 아니하고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목적사업인 농민지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거나 원고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한 집유장의 운영으로 인한 3년간의 연평균 영업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이상에 이르므로 지방세법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 및 같은 법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부분을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③ 가사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부분이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내무부시가 표준액은 금10,845,250원(23,075x 470원)인바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시가표준금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공장용부지의 경우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아래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는 7배로 정하고 있다)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4 제4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각호의 하나로
지방세법 제128조의 2 제1항에서는 제110조의 3 제1항 각호의 법인(제3호에 원고와 같은 축산업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다)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등록세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20%)에 의한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릇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거나 면세된 등록세를 추징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함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법인의 건실한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이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비업무용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토지취득후의 관계법규 등에 의한 제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개인간의 주관적인 사정 내지 법인 내부의 사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 갑제9호증의 1(허가신청서반려), 2(현황및협의결과), 3(초지조성허가신청서), 을제12호증의 1(회의록),2(결정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 내지 실제상태가 임야인 토지로서 1969.경부터 도시계획법상 용도구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10,000미만의 면적에 대하여만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이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고, 그 일부인 9,983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그 873지상에 집유장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업무에 사용하여 왔으며, 나머지 23,075는 임야상태인 채로 방치하여 오다가 3년이 훨씬 지난 1993년 3.30.경에 이르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사실(동 신청은 1993.5.20. 초지조성 부적합지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인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행위제한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한 점, 더우기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위 나머지 토지 부분을 그 다양한 설립목적사업 중 한 목적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1호 소정의 2년 내지 지방세법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 소정의 1년의 기한내에 이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치 않는다 할 것이고, 그외 토지 매도인이 전체토지의 매수를 고집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업무목적인 집유장설치에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전체 토지를 매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및 위 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거나 지형자체가 경사가 심하다는 사정 등은 주관적인 사정 등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치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중 토지형질이 변경된 9,983를 제외한 나머지 23,075는 원고의 업무에 전혀 사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형질변경된 9,983가운데서 위 집유장설치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3,865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4조의 4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3년간 연평균 수입이 당해 토지 가격의 7/100이상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단서에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민지도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집유장설치용지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수익사업에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집유장은 이 사건 토지상의 874지상에 위치할 뿐이고 나머지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같은사실에 의하면, 위 집유장부지부분 내지 그 7배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 참조)만이 수익사업목적에 제공되었다 할 것이고, 그외의 토지부분은 원고의 어떤 수익사업에도 제공된 바 없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 제1,2항에서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 취득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등록세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20%)에 의한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10,845,250원이라 하여도, 원고의 실제취득가액에 훨씬 미달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시 실제한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