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1167(199507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아사업,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사업, 청소년선도 및 직업보도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종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충남 대덕군 회덕면 소재 토지 140,000여평을 매각하고 그 대신 1979.6. 대전 중구
나. 원고는 1989.11.30. 지상 2층에 예식장 430.6㎡, 사무실 442.63㎡ 합계 873. 23㎡를 증축한 후 위 사무실은 1990.4.12. 집회장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위 집회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인 청소년 선도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 피고는 1991.4.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원고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10.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⑴ 취득세 및 등록세등부분
원고가 직접 사용한다고 신고한 위 집회장은 토요일에 한해서 청소년광장, 주말영상교실등을 개설하여 사용할 뿐 나머지 평일에는 거의 제3자에게 대관하여 대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등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2층부분 증축 공사비 합계 금220,699,929원에서 원고가 기왕에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는 위 예식장 증축부분 공사비 금107,829,000원을 차감한 금112,870,9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1.8. 목적물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고서도 등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 위 취득가액(증축 공사비) 금220,699,9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⑵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건물분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방위세부분
원고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난방시설면적이 기조사되었던 7,850㎡에서 9,851㎡로 증가되고, 에어콘 용량이 기조사되었던 15R/T에서 300R/T로 증가되었으며,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 10,253.75㎡(1990년에는 1989.11.30. 증축으로 11,103.83㎡로 증가하였다)중 원고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은 당초 신고내용보다 훨씬 적은 136.31㎡이라는 이유로, 각 해당년도별
⑶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방위세부분
종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직접 사용면적이 538.2㎡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면적은 79.85㎡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제187조, 제111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대전직할시세 조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연도별 토지등급에 따른 ㎡당 토지등급가격을 곱하여 각 연도별 토지분 과표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소정의 각 세율을 곱하여 별지 토지분 세액표 산출세액란 기재 각 연도별 토지분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236조, 제237조에 의하여 같은 란 기재 각 연도별 도시계획세를, 각 해당년도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같은 란 기재 각 연도별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같은 표 기납부세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하였다(다만, 고지서상으로는 방위세가 교육세로 되어 있고, 세목별로 금액을 합산하여 고지하였다). .
[ 증 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2호증(정관), 갑제3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의 1(영수증), 2(납세고지서), 갑제7호증의 1(재산세등누락분명세서), 2(과표산출내역), 갑제8호증의 1(재산세등누락분명세서), 2(토지분계산내역), 갑제10호증의 1(등기부등본), 2(건축물관리대장), 갑제17호증(기독교연합봉사회연혁), 을제2호증(대관료장부), 을제4호증의 1(복명서), 2,3(각 재산세등누락분명세서), 4(토지분계산내역), 5(공용면적계산내역), 6 내지 10(각 건물분과표산출내역), 11(공용면적내역), 12 내지 16(각 부대시설계산내역), 17 내지 21(각 재산세과세내역서)의 각 기재, 증인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가산세등이 앞서의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취득세 및 등록세등부분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9.11.30.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증축한 위 집회장부분은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선도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광장 및 주말영상교실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목적사업을 위한 사용이 없는 날에 한하여 타에 임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타에 일시 대관하여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위 지방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⑵ 관계법령
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소유권의 보존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2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판 단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등기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과연 위 집회장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인데, 위 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원고가 위 집회장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4. 선고 94누8211, 94누822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3호증의 1(허가사항통보), 2(허가서), 갑제19호증의 1 내지 55(청소년문화공간공연건등 각 기안용지), 을제2호증(대관료장부)의 각 기재, 증인
다. 재산세등부분
⑴ 원고는 우선, 이 사건 건물중 위 2층 집회장부분은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선도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중 위 2층 집회장부분이 증축된 것은 1989.11.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986년부터 1990년사이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당시에 시행되던
⑵ 원고는 다음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1.이고 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을 한 1992.10.7.을 기준으로 볼 때 1986년과 1987년분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조세시효기간 5년을 지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관련법령
1986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2조 제1,2호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토지과세대장 또는 건축물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9조는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86년 당시 시행되던 시.군세 조례 제17조는 재산세의 납기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16.부터 9.30.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5.16.부터 5.31.까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2조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8조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은 시.군은 소방시설, 오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1조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7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고,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등(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9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토지는 매면 5.1., 건축물은 매년 9.1.로 하고, 납기는 토지는 6.16.부터 6.30.까지, 건축물은 10.16.부터 10.31.까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5조 제1,2항, 제238조, 제239조 제1항, 제241조는 위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1986년과 1987년 당시 시행되던 시(군)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조례(준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제13조),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제18조)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는 재산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4조, 제18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방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은 같은 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는 그 제12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재산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재산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는 모두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1986년분의 경우는 납기개시일, 1987년분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그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내에 위 각 세금의 부과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일인 1992.10.7.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중 1986년 건물분 재산세 금823,980원, 도시계획세 금549,32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877,100원, 방위세 금164,800원, 토지분 재산세 금135,310원, 도시계획세 금1,166,460원, 방위세 금 27,060원, 1987년 건물분 재산세 금1,861,330원, 도시계획세 금1,240,88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1,984,000원, 방위세 금372,270원, 토지분 재산세 금135,310원, 도시계획세 금1,166,460원, 방위세 금27,060원은 각 그 납세의무성립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1991.4.23.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과세목적물을 대상으로 과세기간도 똑같이 하여 똑같은 세목으로 부과처분한 바 있고,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2.4.10. 위 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시효기간은 이로써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소멸시효기간은 권리행사가 없는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권리행사가 있는 때에는 시효는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불복 청구기간의 제한과 같이 불변기간이며, 기한 내에 권한의 행사가 없어 제척기간이 종료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는 것이고, 다만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지방세 또는 국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리고 그후에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부과의 제척기간 때문에 다시 경정결정등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별도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이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위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3(재산세조정내역서), 갑제7호증의 1,2,3(각 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⑶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분 재산세 금8,758,260원, 도시계획세 금5,838,82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9,339,030원, 방위세 금1,751,660원의 각 부과처분중 건물분 재산세 금6,072,950원(8,758,260 - 823,980 - 1,861,330), 도시계획세 금4,048,620원(5,838,820 - 549,320 - 1,240,880), 소방공동시설세 금6,477,930원(9,339,030 - 877,100 - 1,984,000), 방위세 금1,214,590원(1,751,660 - 164,800 - 372,270)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토지분 재산세 금668,010원, 도시계획세 금5,758,800원, 방위세 금133,600원의 각 부과처분중 토지분 재산세 금397,390원(668,010 - 135,310 - 135,310), 도시계획세 금3,425,880원(5,758,800 - 1,166,460 - 1,166,460), 방위세 79,480원(133,600 - 27,060 - 27,060)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