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20(201306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면 제14행의 “각 이행강제금 22,102,400원씩의”를 “이행강제금 합계 22,102,400원(각 11,051,200원씩)의”로, 제17, 18행의 “각 이행강제금 22,102,400원을 14,374,450원으로”를 “이행강제금 합계 22,102,400원을 14,374,450원으로”로, 제19행의 “각 14,374,450원”을 “14,374,450원”으로, 제4면 제4행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이에 부합하는 갑 13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13호증의 2, 갑 1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