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308(20140116)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 다음 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가설건축물의 축조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의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고, 위 조항 단서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
○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행 다음 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행위제한 대상 또는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보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3)항에 의하면 임시가설건축물도 농림수산물의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로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건축 또는 설치가 허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임시가설건축물도 당연히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15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