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5(201205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행의 “2006. 11. 24.”을 “2006. 11. 2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각 청구하여 이 사건 제2, 3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되고 이 사건 제1, 4처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제1, 4처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제1, 4처분의 처분서에는 이 사건 무신고 증축 건물이 ‘대전 동구
2) 예비적 청구 부분
① 무신고 증축 건물을 건축한 다른 자들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상 문제가 있고,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서에 처분 대상 건물의 소재지가 잘못 표기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제1, 4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무효사유의 존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무신고 증축 건물의 실제 소재지가 대전 동구
2) 예비적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4 각 처분서를 송달받은 무렵으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잘못된 처분에 기한 처분통지이므로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하자 있는 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제소기간에 관한 위 행정소송법 규정은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4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바 ① 원고도 이 사건 무신고 증축 건물의 소재 번지가 정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그 소재지를 ‘대전 동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4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 4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 4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 4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