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32(20120621)
이행강제금 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이에 피고는 위반건축물의 사후추인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시정명령과 계고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위반건축물벌칙운용지침’에 따라 사전에 시정명령이나 계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5,4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0. 12. 2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7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2. 27. 이를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 9월경 피고에게 주민소득지원사업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서류들에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사후추인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원고에게 그 제출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의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 건축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 요건은 상대방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이는 상대방이 위법 건축물의 추인을 받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에 시정명령이나 계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전제 요건인 시정명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설교통부의 ‘위반건축물벌칙운용지침’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후 추인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가 사전 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후 추인절차를 밟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피고는 위법부분이 사후 적법하게 추인되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시정명령을 생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위법 건축물 추인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고 이 사건 건축물을 사후적으로 추인받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뿐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피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받을 절차적 권리를 미리 포기했다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 요건인 시정명령의 생략에 대해 원고가 이미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