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의사가 타병원에 취직하여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었고 임금지급의무의 범위가 민사적으로 다투어지고 있었다면 추가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기인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구제명령이 모두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 원고가 권제이슨에게 2011. 1.경부터 수차례 원직복직 통보를 하였음에도 권제이슨이 타 병원에 취업하는 등으로 원직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권제이슨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104,657,520원을 압류 추심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권제이슨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9. 2. 9.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권제이슨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2009. 6. 26. 상계로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권제이슨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도 이행된 것이다.
⑵ 원고가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권제이슨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5621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부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일부 임금상당액을 추심하여 2009. 11.까지의 임금이 지급된 효과가 발생하였을 뿐 하니라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54780호)에서는 원고의 권제이슨에 대한 임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현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권제이슨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원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분쟁의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권제이슨은 공주시 신관동 31-3에 소재하는 ‘신관성모안과’를 운영한 원고의 동업자에 불과할 뿐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권제이슨은 2009. 10. 13.경부터 다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⑴ 원고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⑵ 원고가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란 원고가 권제이슨을 해고한 2009. 2. 9.부터 권제이슨을 원직에 복직시키려고 예정한 2011. 1. 24.의 전날인 2011. 1. 23.까지의 기간 동안 권제이슨이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라고 할 것이다.
㈏ 권제이슨이 이 사건 처분 전에 2009. 2.부터 2009. 11.까지의 임금상당액인 104,657,520원을 추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가 권제이슨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9. 12. 이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상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선고된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들어 원고가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정되지 않은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권제이슨에 대한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인지 여부
㈎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참조).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확정될 것인데, 민사소송이 종국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에 그 사이에 근로자의 생존권 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일응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미이행된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에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살피건대, 갑 6,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부과된 3차의 이행강제금 외에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제이슨에게는 이미 상당액의 금원[166,465,550원(= 권제이슨이 압류, 추심한 104,657,520원 + 권제이슨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 61,808,030원)]이 건네진 상태였고, 권제이슨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소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구제명령에 따른 잔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인 권제이슨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임금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가 민사적으로 다투어지고 있었던 점
③ 권제이슨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가족도 없는 상태여서 원고가 임금을 지급한 후에 임금지급의무가 부존재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