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338(20110217)
손실보상금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표 중 ‘법원 감정인’란 아래의 “원가방식”란을 “비교방식”란으로, 제6면 제18행의 “투자수익율”을 “투자수익률”로, 제10면 제13행의 “백영철”을 “백일현”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원고들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