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_2008누271(200806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 동구
나. 위 무허가 건물 중 원고는 32.7㎡,
다. 원고와 선정자
라. 피고는 2002경 원고,
마. 피고는 2006. 10.경 원고, 선정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점포는 원래 세멘블럭조 슬레트 지붕이었는데 너무 낡아서 화재 위험이나 붕괴 위험이 있어 기존 벽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붕만을 스티로폼을 부착한 강판 판넬로 교체하였는바, 이는 경미한 수선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등의 수선행위가 건축법상 개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대전광역시에 의하여 2006. 12. 19.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이 사건 각 점포가 곧 철거될 예정이고, 이 사건 각 점포는 4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로서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점포의 구조는 흙벽돌조 슬레트지붕이었는데, 원고 등이 2002년 초순경 5칸으로 구분된 이 사건 각 점포의 지붕(지붕틀)과 내외벽체(흙벽돌 및 블록)를 철거한 뒤 다시 5칸으로 구분하여 세멘블럭조 조립식 판넬지붕으로 다시 축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이러한 행위는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 즉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크게 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 점, ② 원고 등은 2002년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매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서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