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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284(20080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한영순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