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11914(200605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2001. 11. 30.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금 290,000,000원으로 취득세 및 양도세 신고를 하기로 특약을 하고 이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특약을 위반하여 실제 매매가로 세금 신고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을2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세금 신고를 하기로 특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특약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은 특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만일 위 특약이 없었더라면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특약이 무효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계약은 가급적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특약을 제외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특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이거나 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 특약의 주된 수혜자가 매도인인 피고인 점,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는 공신력이 없어 이와 같은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와
라. 피고는, 피고가 2003. 2. 7.
마.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받은 2004. 10. 14. 이후의 일자를 등기 원인일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 원일 일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