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10522(20070510)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4. 28.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2-1, 2, 을3-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3818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과의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답변서를 2005. 10. 18. 송달받고 나서, 2005. 10. 20.경 제1심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추완항소가 위 2005. 10. 20.부터 2주 이내인 2005. 10. 27.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8. 7. 26. 접수 제16711호로 1988. 7. 22.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적접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참가인 소유이나 관리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편의상 피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종원들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수탁자 중의 한명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편면적 참가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353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피고는 매매대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예약증거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가 정한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는데, 이 사건 본소가 예약완결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1988. 7. 22.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4. 10. 12.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그 당시 바로 완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본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형식은 매매예약이나 실질은 매매계약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를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