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목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선해 주지 않아 목욕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지라도, 해당 고장의 원인이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불이행이 아닌 도시가스의 가스공급중단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본문
조정조항
1. 피고는 피고가 2004. 8. 9. 광주지방법원 2004년 금제6837호로 공탁한 금원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에게 원고가 연체한 도시가스요금 중 15,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한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제1,2심 모두 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