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937(200305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23. 청주시 상당구
나. 그 후 피고는 2001.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844,946,000원, 취득가액 159,831,898원, 양도차익 680,319,146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659,210원(농어촌특별세 2,200만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9, 12호증의 각 1, 2, 갑 제14,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을 제6호증의 3),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6.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998. 3. 13. 청주 용암지구 택지개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원고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벼와 콩을 재배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의1, 갑 제23, 25, 27호증, 을 제12호증의 3,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17, 19, 30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중 변론종결일자 ‘2002. 10. 10.’은 ‘2002. 11. 7.’의, 판결선고일자 ‘2002. 10. 24.’은 ‘2002. 11. 21.’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