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및 건물의 경영을 맡은 공유자가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얻음에도 수익금을 공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았고, 대지 매도시 매매대금도 다른 공유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상가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부담은 경영을 맡은 공유자가 책임지고 말소해야 한다.
조정경위
1.이 사건은 원고 김원일등이 주식회사 아라리오산업 등을 상대로 대천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소한 98가합 4197호 주주지위확인의 소와 별개로서, 그 소송과 이 사건의 화해와는 관계가 없음을 원고를과 피고는 확인함.
2. 피고는 원고 김원일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그 소유 지분율 원고 김원일에게 이전해 주는 것임.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들에게 천안시 오룡동 189의 1 대 1795㎡ 및 그 지상 2층의 장미상가의 각 지분 5분의 1에 대하여 2002. 4. 1.자부터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대지와 건물의 피고 소유 지분 및 피고 소유의 같은동 189의 10 대3㎡ 에 관하여 원고 김원일에게 2002. 4. 5. 자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위 체 1항, 제2항의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채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002. 4. 4. 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4. 위 제1항, 제2항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성정등기 동 일체의 부담은 피고가 책임지고 이를 말소한다.
5.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