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을 재차 협의매수 함에 따라 매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할지라도, 행정청이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고,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로 행정청의 재정상 곤란을 들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되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14호증의 1 내지 8,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인정된다
가. 충주시 교현동 416의 11 도로 208㎡(63평)와 충주시 교현동 416의 30 도로 66㎡(20평)(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충주군 충주읍 교현동 416의 11 대 107평’에서 분할된 것인데, 원래의 토지인 위 교현동 416의 11 대 107평은 1956. 4. 10. 위 교현동 416의 30 도로 66㎡(20평)와 위 교현동 416의 11 대 87평으로 각 분할되었다가 위 교현동 416의 11 대 87평은 1964. 11. 3. 다시 위 교현동 416의 11 도로 208㎡(63평)과 위 교현동 416의 41 대 24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래의 토지인 위 충주군 충주읍 교현동 416의 11 대 107평은 원래 일본인인 우야이삼랑(宇野伊三郞)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1954. 7. 19. 국(國)으로부터 금 960원에 매수(귀속재산불하계약)하여 1960. 10. 31.자로 위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1968. 9.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의 소유이었다.
다. 원래의 토지인 위 교현동 416의 11 대 107평은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일부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1955년경 이화령 부근에 주둔한 군부대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되어 1956. 4. 10. 위 교현동 416의 30 도로 66㎡(20평)로 분할되고, 다시 1963.- 1964.경 도로확장공사(국도 제19호선 남해~원주간 도로공사)에 따라 도로로 개설되어 남은 토지인 위 교현동 대 87평 중의 일부가 1964. 11. 3. 위 교현동 416의 11 도로 208㎡(63평)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1964. 12.경 위 도로확장공사에 의해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에게 협의매수를 통하여 매매대금(용지보상비)을 지급하였는데 그에 관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이 10년이다.(1964. 4. 22. 시행된 총리령 44호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 제2조 별표 1268번은 기부채납 매입 기타 취득에 관한 문서철을 영구보존하도록 규정하고, 1979. 7. 1. 시행된 총리령 223호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표 1282번은 국유재산 매입등 취득문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1997. 4. 2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 203,856,000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 해 5. 2.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4. 12. 경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용지보상비로 금 22,050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1997. 4. 25.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매수하면서 금 203,856,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없이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196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교현동 416의 30 도로 66㎡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지용환, 제 1심 및 당심 증인 조치현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196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교현동 416의 11 도로 208㎡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지용환, 제 1심 및 당심 증인 조치현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7호증의 2(용지대 지불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972. 7. 1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는 같은 해 9. 7. 피고에게 차후 예산조치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점, 원고가 위와 같은 회신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도로용지의 보상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들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용지보상비)을 지급하였다면 적어도 피고 명의의 매매대금 영수증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관계서류 역시 보관하고 있었을 터이고, 피고의 보상요구에 대해 원고가 차후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보상계획을 회신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당시 보존중이던 보상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피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그와 같은 회신을 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갑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교현동 416의 11 도로 63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22,05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 문서는 문서의 기재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원래 보상계획을 정리한 문서이지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증거문서는 아니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본란 밖의 여백에 지(支)라는 문구를 가필한 것 뿐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상관계서류를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독 갑제7호증의 2만은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7호증의 2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회신을 할 당시에도 존재하였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서류도 함께 검토한 연후에 보상계획을 회신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본란 밖에 가필된 지(支)의 기재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1972. 9. 7. 이후에도 1991. 8. 24., 1993. 10경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차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바 있는데, 최초의 회신때부터 존재하던 갑제7호증의 2를 보상금지급의 증거자료로 내세우면서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비를 지급하였다는 시점 이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로 원고의 재정상 곤란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되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