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에게 버스를 인도하면서 잔금에 대해 담보를 확보하기까지 버스의 소유권은 유보하였다. 소외회사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투자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버스를 양도받았고, 자동차제작증 없이 취득세영수증으로 신규 등록을 마치고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가치를 감소시켰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의 1 내지 13, 갑제8호증의 1 내지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15, 갑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7 내지 11, 갑제13호증의 5 내지 10, 12 내지 16, 을제2호증의 3의 각 기재(단 갑제12호증의 7내지 10, 갑제13호증의 6, 9, 10, 1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제1심 증인 김남기의 증언, 피고 윤충섭 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 중구청장, 동대문구청장, 노원구청장, 송파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2호증의 7내지 10, 갑제13호증의 6, 9, 10, 14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회사는 대우자동차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1. 초순경 소외 주식회사 동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임호택과 사이에 대우자동차가 제작한 고속버스 5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3억6,0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250만원, 차량 인도시 1억750만원, 나머지 잔금 2억5,000만원은 연 13.8%의 이율을 붙여 36개월 할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인도금으로 3,750만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인도금 7,000만원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할부금 및 나머지 인도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이 사건 버스에 대해 임시운행허가(허가기간 1997. 11. 25. - 1997. 12. 4.)를 받아 1997. 11. 2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면서 위 할부원금 및 나머지 인도금 합계 3억2,000만원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기까지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을 원고회사에 유보하고 이 사건 버스의 신규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제작증을 교부하지 않고, 임시사용허가증과 완성검사증만을 교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소외 임호택, 김동엽, 채서원, 양경석이 동업하기로 하여 인수한 회사인데, 위 임호택이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함으로써 그의 투자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위 임호택에게 양도하였다.
마. 위 임호택은 이 사건 버스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피고 주식회사 홍익항공여행사(이하 피고 여행사라 한다)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가 매각하기로 하고, 1997. 12. 19.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 2장(일련번호가 C526832로 동일하다)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버스 중 2대를 충남70바2006호, 충남70바2007호로 신규등록하고, 나머지 3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증 없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증명서의 인증서와 취득세영수증을 사용하여 1998. 2. 4. 충남70가7105호로, 같은 달 7. 충남70바2001호, 충남70바2002호로 각 피고 여행사 명의의 신규등록을 마쳤는데, 위 임호택이 신규등록을 위하여 사용한 양도증명서상에 양도인은 소외 회사, 양수인은 피고 여행사로 되어 있으며, 취득세 영수증상의 납세자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고,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번호가 당해 양도대상 버스의 그것과는 다르다.
바. 피고 여행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 임호택은 1997. 12. 22. 충남70바2006호를 소외 주식회사 신화관광에, 같은 달 23. 충남70바2007호를소외 주식회사 우성전세에, 1998. 2. 9. 충남70바2001호, 충남70바2002호를 소외 주식회사 동방교통에 각 매도하였다.
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하고(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제8조에 의하면 신규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의하면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신조차의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고(제2호), 자동차제작증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호), 일반적으로 신조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신규등록신청이 거부되고 있으며, 자동차제작증이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2. 피고 여행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여행사가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증을 위조하거나 자동차의 소유권이 증명되지 아니한 양도증명서에 의해 불법적으로 신규등록을 하고 이를 다른 회사에 매도, 이전등록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할부대금청구권의 행사를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그 운행으로 인하여 버스의 가치를 감소시켰으므로 원고 회사가 입은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 또는 할부대금상당의 손해 또는 사용가치 하락의 손해인 3억 2,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자동차할부대금에 대한 담보가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여행사 명의의 신규등록은 자동차제작증을 위조하거나 자동차의 소유권이 증명되지 아니한 양도증명서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 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여행사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신규등록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할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신규등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의 할부금청구권의 행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할부채권 상당의 손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 여행사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자동차제작증을 위조하거나 자동차의 소유권이 증명되지 아니한 양도증명서에 의해 불법적으로 신규등록을 하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버스의 가치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여행사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와 당원의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 1대에 대한 신차의 가격은 72,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2000. 9.경의 중등품 시가는 43,00,000원이며, 소외 회사가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은 8,000,000원(40,000,000원/5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 여행사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바로 차량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점, 차량은 운행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하는 점 등의 사정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 여행사의 책임을 전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손해액을 계산하면 73,500,000원[ (72,000,000원 - 43,000,000원 - 8,000,000원) x 70% x 5대 ]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피고 천안시 및 윤충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윤충섭이 피고 천안시의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임호택이 위조된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한 이 사건 버스 중 2대의 신규등록신청을 수리함에 있어 위 위조된 자동차제작증 2장의 발급일련번호가 동일하고 원고 회사가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자동차제작증과 외관상 차이가 있으며, 첨부된 서류 중 취득세 영수증이 그 대상 버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신규등록신청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신조차 신규등록시는 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출처 증명 서류로 자동차 제작증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에도 자동차제작증 없이 소유권의 출처를 알기에 부족한 양도증명서의 인증서만으로 나머지 3대에 대한 신규등록을 수리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거나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의 할부대금 상당액을 편취당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버스의 운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어 그 운행으로 인하여 버스의 가치를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윤충섭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천안시는 연대하여 그 손해인 3억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할부채권상당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여행사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버스의 등록으로 인하여 할부금청구권의 행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다음에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가치감소부분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다. 먼저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에 의한 신규등록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위조된 자동차제작증 2장의 일련번호가 동일하고, 충남70바2007호 버스에 대해 첨부된 서류 중 취득세 영수증이 그 버스에 대한 것이 아닌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9호증의 7, 갑제10증의 7,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남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발급하는 통상의 자동차제작증과 위조된 자동차제작증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위 위조된 자동차제작증의 일련번호는 동일하나 차대번호등이 상이하여 쉽게 일련번호가 동일한지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취득세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신규등록시 첨부되는 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윤충섭이 위 자동차 제작증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신규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자동차제작증 없이 수리된 자동차 신규등록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 신규등록시 신조차의 경우에는 등록에 필요한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제작증을 요구하고 있고, 자동차제작증이 없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그와 같은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에 의해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된 양도증명서의 인증서만으로는 그 버스가 자동차제작회사로부터 피고 여행사에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족하고, 함께 제출된 취득세 영수증도 피고 여행사가 당해 양도대상 버스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영수증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바, 피고 윤충섭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양도증명서와 취득세영수증을 검토하였다면 이들 서류가 이 사건 버스에 대한 피고 여행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신규등록신청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버스 중 3대의 신규등록신청을 쉽게 수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윤충섭은 자동차등록이 되어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 윤충섭이 하자 있는 신규등록신청을 간과하고 수리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여행사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차량의 가치를 감소시킨 손해에 대하여 피고 윤충섭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천안시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손해액을 계산하면 44,100,000원[ (72,000,000원 - 43,000,000원 - 8,000,000원) x 70% x 3대 ]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들의 책임은 그 중복되는 범위에 한하여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홍익항공여행사는 금 73,500,000원, 피고 천안시, 피고 윤충섭은 피고 주식회사 홍익항공여행사와 각자 위 돈 중 44,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다음날인 1998. 6. 3.부터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의 판결선고일까지 2001. 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