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8650(19980713)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이 저조할 우려일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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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7. 5. 21. 선고 97구118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1990. 3. 26.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97의 7 대 628.1㎡를, 같은 해 7. 20. 같은 동 1497의 4 대 634㎡ 및 같은 동 1497의 6 대 639.7㎡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하고서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6. 11. 16. 취득세 금 183,078,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1. 3. 15.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진행 도중 극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성격이 업무용에서 비업무용으로 바뀐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 2호증, 을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3. 26.부터 같은 해 7. 20.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 12.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19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1. 3. 15.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골조공사만 한 채 공정이 약 50% 정도 진행된 1992. 5. 8.경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방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방치된 공사현장이 해운대 달맞이동산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원고에게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분양저조를 우려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않다가, 1996. 10. 1.에 이르러서야 공사를 재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 3. 15. 공사에 착공하여 1992. 5. 8.경까지는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그로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약 2년 6개월 후인 1996. 10. 1. 다시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유예기간 경과 당시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때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는 유예기간 경과 후 공사재개시까지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이 저조할 우려 때문으로, 이는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뿐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