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8520(19980713)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계약서의 검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한 경우 부과처분 취소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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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8. 4. 9. 선고 97구120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가. 원고는 1996. 12. 30. 소외 김동열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은 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대금 35,000,000원은 1997. 1. 2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7.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5,000,000원에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의 20을 감면한 금 36,000,000원(45,000,000원 × 80/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금 720,000원(36,000,000원 ×20/1000)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144,000원(720,000원 × 20/100) 합계 864,000원(720,000원 + 144,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72,000원(취득세액 720,000원 × 10/100) 및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가산세 7,200원 합계 금 79,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시 그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잔대금을 준비하여 위 김동열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려고 할 무렵, 소외 전홍철이 원고에게 찾아와 위 소외인이 위 김동열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70,000,000원의 채무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이 말을 들은 원고는 위 김동열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취득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자는 1997. 1. 21.이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였던 점, 매매계약서의 검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것인 점,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하는 점, 위 매매계약서의 검인이나 취득세 신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시 이미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추단된다 할 것이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참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이 점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