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14594(19981125)
임차인들로부터 기존 건물을 명도받는 데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 조 소정의 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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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1537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14,839,7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0,52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비제바노는 양화핸드백의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995. 5. 23. 부산지역에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직영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성삼, 김경남, 이안자, 김성일, 김용대, 김정례 등으로부터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39의 1 대 2.6㎡, 같은 동 2가 40의 1 대 57.9㎡, 같은 동 2가 40의 2 대 57.9㎡(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가 40의 1 지상 대장번호 중제16797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39.77㎡, 2층 23.07㎡, 같은 동 2가 40의 2 지상 조표 제20812호 목조 와즙 2층 점포 및 주택 1층 39.67㎡, 2층 23.14㎡(이하 위 2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합계 금 4,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주식회사 비제바노는 조성삼, 김경남으로부터 그들 공유의 같은 동 2가 39의 1 대 2.6㎡ 및 같은 동 2가 40의 2 대 57.9㎡, 같은 동 2가 40의 2 지상 건물을 합계 금 2,1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또 이안자, 김성일, 김용대, 김정례로부터 그들 공유의 같은 동 2가 40의 1 대 57.9㎡ 및 그 지상건물을 합계 금 2,1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같은 달 30.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금 85,800,000원을(4,290,000,000원×20/1,000), 농어촌특별세로 금 8,580,000원(85,800,000원×10/100)을 각 신고하고, 같은 해 6. 26.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수출입업, 양화핸드백의류의 제조 및 판매업, 위탁수탁 상품 판매업, 피혁가공업, 부동산임대업, 신용카드업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6. 30. 주식회사 비제바노를 합병한 다음, 같은 해 7.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6. 30.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합병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6. 8. 16.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취득세로 본세 금 547,150,980원(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인 금 4,208,853,251원으로 보고, 여기에 중과세율 1,0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금 85,8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금 84,177,000원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금액임,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준용하여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09,430,190원(547,150,980원×20/100)을 합한 금 656,581,17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본세 금 54,715,090원(547,150,980원×10/100) 및 이에 대한 가산세 금 5,471,500원(54,715,090원×10/100)을 합한 금 60,186,590원을 각 부과고지하여, 원고가 같은 달 31.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10.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인의 장부가액인 금 4,208,853,251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산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면적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지역지수, 과표가감비율 등을 곱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액을 금 114,839,740원[{금 636,208,000원(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150/1,000(세율)×1.2(가산세)}+{금 13,429,408원(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20/1,000(세율)×1.2(가산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금 13,780,760원[{금 114,517,44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10/100(세율)×1.2(가산세)}+{금 322,305원(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10/100(세율)×1.2(가산세)}]으로 각 감액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초과납부한 취득세 금 541,741,430원(656,581,170원-114,839,74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46,405,830원(60,186,590원-13,780,760원) 및 각 이에 대한 환부이자를 환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함에 있어 취득세의 본세액를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고, 또 가산세율은 110%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총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고, 또 가산세율을 120%로 적용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산출한 결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금 10,526,970원[{금 636,208,000원(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150/1,000(취득세율)×10/100(농어촌특별세율)×1.1(가산세)}+{금 13,429,408원(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20/1,000(취득세율)×10/100(농어촌특별세율)×1.1(가산세)}]으로 감액결정한 다음(이하 피고가 199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고지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과고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과납세금 3,253,790원(13,780,760원 - 10,526,970원) 및 이에 대한 환부이자를 환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바목은,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등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산 지역 내에 여러 곳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업종에 걸쳐 판매매장의 대형화 추세에 있었고, 또 경쟁회사의 매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장규모가 협소하여 제품을 비축하거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공간이 부족하여 매장의 확충을 통한 판매유통망 확보와 지역기반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1995. 6. 30. 주식회사 비제바노를 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자, 그 토지상의 기존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부산지점 직영매장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는정세창, 이재모, 김옥희, 정운관 등 4인이 그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세창 등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세창 등은 권리금 등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1995. 7. 14.경 정세창 등 임차인들을 상대로 각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2. 1. 정세창과 사이에, 정세창이 같은 해 6. 2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또 같은 해 2. 16. 정운관과 사이에, 정운관이 같은 해 4. 30.까지 원고로부터 금 8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며, 같은 해 2.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재모와 김옥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점유부분을 각 명도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정세창과 이재모 등의 명도 거부로 인하여 협상 끝에 결국 같은 해 6.말경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명도받았다.
(4) 한편 원고는 1995. 7.경 소외 주식회사 애드케이를 부산지점 직영매장용 건물 신축의 설계감리 및 시공담당회사로 선정하고는, 같은 달 13.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애드케이와 사이에 건물신축에 따른 업무협의를 하였다.
(5)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에드케이와 사이에 신축건물의 매장규모를 최소한 3층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지하에 주차장시설까지 갖춘 매장으로 협의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정도로 지반굴착을 할 경우 지반에서 물이 스며들 위험성이 있어 주차장 설치는 포기하고 인근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대신 매장의 층수를 5층 정도로 높이는 방식으로 협의하였고, 다시 주변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법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매장의 층수를 3층으로 하되 매장면적을 용적률에 맞추어 최대한 넓히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애드케이와 사이에 신축건물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지의 건축사정에 밝은 부산의 설계업체와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물설계 및 그 변경작업 등을 협의하였다.
(6)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장신축계획을 결정한 다음 주식회사 애드케이에 곧바로 계획에 따른 건축설계, 건축물 미관심의계획의 수입 등을 요청하는 한편, 1996. 4. 1. 주식회사 애드케이와 사이에 정식으로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5. 6. 주식회사 애드케이와 사이에 구건물철거 및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같은 해 7. 10.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직후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 6.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신축건물을 부산지역 양화핸드백의류 등의 직영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 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인이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나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법인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적이고 타율적인 사정으로 고유사업에 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인 양화핸드백의류 등의 직영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즉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매장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이 순순히 명도에 응하지 않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건물을 명도받는 데에 11개월 가까운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신축건물의 설계 및 미관심의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 및 협의변경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공사에 착공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현재 신축건물을 직영용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목적, 그 이후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기존 건물을 명도받는 데에 든 노력의 정도, 신축건물의 설계에 든 시간과 노력의 정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이를 고유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