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98두12413(199912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 원고 안유수는 1977. 5. 12. 소외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당시에 총발행주식 6,000주의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주주명부에 형식상 원고 안유수가 2,94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면서 나머지 3,060주에 관하여는 차명약정에 의하여 소외 안택수 등 6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2) 그 후 원고 안유수는 위 소외인들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시키거나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로 바꾸어 명의신탁함으로써 주주명의가 수차례 변동되는 과정에서 1986. 10. 23. 원고 안유수가 소외 유진상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중 원고 안유수의 처인 원고 김영금이 880주를, 그의 아들인 원고 안정호가 600주를 각 취득하였는데(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22,000주이고, 원고 안유수 명의의 주식수는 58,900주, 그의 아들인 소외 안판호 명의의 주식수는 600주로서, 특수 관계에 있는 원고들 및 위 안판호의 주식보유율은 발행주식총수의 49.9%이었다), 1987.경 유상증자에 따라 그 주식수가 원고 김영금은 1,168주, 원고 안정호는 796주로 각 증가하게 되었고, 그 뒤에도 원고 안유수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명의신탁과 명의환원을 반복하였으며, (3) 원고 안유수는 위와 같이 원시출자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몇 차례의 유상증자시에도 각 증자에 따른 신주의 전액을 출자하였지만 그 때마다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중 일부주식에 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등재해 놓은 채 나머지 주식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차명약정에 의하여 계속 소외인들 소유명의로 각 등재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소외 회사 설립이래 1986. 10. 23. 원고 김영금, 안정호가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원고 안유수 단독으로, 그 후부터는 원고들이 줄곧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는 실질주주로서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고, (4) 그 후 원고 안유수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명화하기로 하여 1995. 3. 23.경 소외 김건흠, 김용주, 윤필노 등 3인(이하 ‘소외 3인’이라 한다)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81,03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안유수에게로 개서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주명부상 위 주식의 소유 명의가 소외 3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들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안유수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같은 원고에게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부과요건인 취득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