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8361(19990224)
공사대금
답변요지
본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
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완공약정기일에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사지체상금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공사완공약정일이 지난 1993. 5. 9.에 이르러 피고에게 공사완공이 지체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2(각서)는 건물의 완공에 지체가 있다면 약정된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게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의 철거비와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금 88,047,325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장차 철거하여야 할 3층 건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 위배, 손해배상책임 및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