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815(199703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완공하는 등 노력을 다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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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6. 12. 18. 선고 96구303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37,818,010원의 부과처분 중 금3,346,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1호증,을제1호증의 2,을제3호증, 을제6,7호중, 을제9호증의 1 내지 3,을제17호증의 1,2,을제18,19호증, 을제2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86. 12. 5. 직물제조판매업,직물임가공업 둥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원단 편조 및 세척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12. 14. 소외 이영남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금242,423,200원(별지목록 기재 1토지 금 21,448,860원 + 같은 목록 기재 2,3토지 금220,974,340원)에 매수하여 1992. 10. 14.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1995. 7. 27.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 (1993. 12.27. 법률 저11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1993. 12. 3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1항 등에 의하여 중과세율(일반세율인 2이100에 75이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43,554,820원(가산세금7,259,130원 포함)에서 일반세율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37,818,010원(가산세 금6,303,000원 포함 : 별지목록 기재 1토지 금3,346,020원 + 같은 목록 기재 2,3토지 금34,471,990원)을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안에 앞서,원고가 1995. 8.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지방세법 및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12.에야 비로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그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청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며,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은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조 제2항은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제2호종의 1,을제1호증의 1,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선,이희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1995. 8.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1차로 송달받았는데,피고의 위임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사무를 담당하였던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의 재무계장인 소외 이희섭이 같은 해 8.20. 경 위 납세고지서의 납세번호란 중 과세월 부분이 7월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납세고지서의 납세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폐기하고 새로이 송달하는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고 말하여 원고회사의 직원이 이를 믿고 위 납세고지서를 폐기한 사실,그 후 위 이희업이 같은 해 8. 21.과세월 부분만을 8월로 기재하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종전의 것과 동일한 납세고지서를 새로이 발행함으로써 같은 해 8. 25. 원고회사가 위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같은 해 10. 12. 감사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금반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95. 8.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같은 해 10. 12. 제기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및 감사원법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였다 할 것이니,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1992.. 7. 1O.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시벤트 벽돌,블럭공장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같은 해 9.경 콘크리트제조업을 원고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1993. 7. 1.피고로부터 시멘트 벽돌,블럭공장의 건축허가까지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원단 편조 및 세척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의 위 공장의 설립이 불가능하여 우선 위와 같이 시벤트 벽돌,블럭공장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1994. 1.경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단 편조 및 세척업의 공장설립 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같은 해 9. 29.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5. 4. 28. 위 공장을 완공하고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3) 나아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4항 제6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게 되어 있는바,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1994. 1.경에야 비로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의 금지가 해제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지방세법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일반세율인 2이100에 75이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인풍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며,한편 같은조 제4항 제6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의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둥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선고 95누18314 판결,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첫째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2. 10.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같은 해 7.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목록 기재 2,3토지(이하 이 사건 제2,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멘트 벽돌,블럭공장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같은 해 9.경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콘크리트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1993. 7. 1.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3토지를 부지로 한 시멘트 벽돌,블럭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고유업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1992. 11.24. 선고 92누53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원고의 위 둘째 및 셋째주장을 아울러 보건대,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을제5호증과 같다),갑제5 내지 13호증, 을제3,4호증,을제6 내지 8호증,을제9,10호증의 각 1 내지 3,을제11호증,을제12 내지 14호증의 각1,2,을제15호종의 1 내지 3,을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동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편조기에 의하여 원단을 직접 편조한 후 기모,세척하는 방식으로 원단을 제조하는 원단의 편조 및 세척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그 설립 이래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녹촌리에서 공장건물 및 부지를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는바,수출물량이 점차 증가하여 기존의 공장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자체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12. 14. 소외 이영남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그 즉시 원고회사 명의로 원단 편조 및 세척공장의 설립신고를 하고 그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 일대는 당시 시행되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개발유보권역에 속하였고,위 법 제13조 2호에 의하면 개발유보권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원고가 관할 양주군청에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원고가 영위하는 위 업종의 공장신설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그 당시의 법령상으로는 위 공장의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는,원고가 영위하는 위 업종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단편조업으로 분류되고,또한 위 원단편조업은 그 당시에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하는 개발유보권역에서도 위 공장의 신설이 허용되어 있었다).
(다) 이에,원고는 위 회답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믿고,1992. 4.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인 위 이영남의 명의를 빌려 우진기업이라는 상호로 피고에게 우선이 사건 제2,3토지상에 시멘트 벽돌,블럭공장(산업분류번호 : 36934)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4. 30.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 한편,같은 해 7. 20. 위 이영남 명의로 이 사건 제2,3토지를 시멘트 벽돌,블럭공장부지로조성하고 이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합계 금 20,423,200원을 납부하였으며,그후 같은 해 10. 14.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1993. 1 28.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3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1993. 3. 9. 피고로부터 위 이영남 명의로 되어 있던 위 공장설립신고에 관하여,그 신고인 명의를 원고회사로,공장건축면적을 878.4m2에서 1,295.8m2로,부대시설면적을 345.2m2에서 299m2로,공장준공예정일을 1992. 11.에서 1993. 12.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1993. 3‘15. 용도를 시멘트 벽돌,블럭공장으로,그 부지를 이 사건 제2,3토지로 각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7. 1.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같은 해 9. 5. 원고의 목적사업에도 콘크리트제조업을 추가하고 같은 해 9. 7.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이 사건 제2,3토지상에 원단편조 및 세척공장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것이고,당시 수도권 인근지역에서의 위와 같은 공장설립 제한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그 제한이 곧 해제될 것을 기대하면서 위 시멘트 벽돌,블럭공장 건축공사의 착공을 주저하고 있던중, 1994. 1.7.에 이르러 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면개정되어 같은 해 4. 8.경부터 시행되었고,그 무렵이 사건 각 토지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원고가 영위하는 위 원단 편조 및 세척업의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그러자,원고는 원래 의도하였던 위 원단 편조 및 세척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1994. 6. 20. 피고에게 자금사정을 이유로 위 시멘트 벽돌,블럭공장의 착공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1.피고로부터 위 공장의 착공기간을 같은 해 10. 1. 까지로 연장받은 후,같은 해 9.29. 이미 공장부지로조성하였던 이 사건 제2,3토지상에 건물건축공사를 시작하는 한편,같은 해 10. 6. 통계청장에게 원고가 영위하는 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같은 해 10. 10. 위 업종이 "17301 : 원단편조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같은 해 10. 26. 업종을 원단편조업으로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공장설립변경허가를 받았고,1995.4. 28. 위 공장건물을 준공한 후,같은 해 9.20. 위 공장을 사업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종전 공장에서와 같이 원고가 영위하는 위 원단 편조 및 세척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우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취득당시부터 계속 원고의 고유업무인 원단편조업을 위한 공장의 설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셋째주장은 이유없으나,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2,3토지상에 위 원단 편조 및 세척업을 위한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규정 및 행정규제사항에 관한 착오 등의 하자가 없지는 아니하지만,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제2,3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제2.3토지를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별지목록 기재 1토지에 관하여는 증언 김동선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갈은 사유가 있었음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위 둘째주장은 위 안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제2.3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한 위 취득세 금34,471,990원 부분(즉,금3,346,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