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0673(19970930)
주상 복합건물 신축 목적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7. 6. 11. 선고 96구81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내지9, 을제1호증의 1,2,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9,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내지5, 을제7,8,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개발 사업성평가 용역사업,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정보제공 및 컨설팅업, 부동산 분양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5. 3. 17.부터 같은 해 4.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 이원이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주상복합건물신축으로 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1995. 4. 2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기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서도 그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 금 1,553,11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242,285,620원, 농어촌특별세 금 22,209,5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기산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 대표인 이원이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기산상가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 후 1994. 10. 24. 그 사업 추진상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 등의 해지를 위하여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기산이 이원이 등에게 42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차용인 이원이가 공동사업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즉시 채권자인 주식회사 기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이원이가 부도로 공동사업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무상취득하여 1995. 3. 29.부터 같은 해 4. 4.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년 이내인 1995. 4. 2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채권자인 주식회사 기산에 채권보전용으로 무상 양도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토지의 용도에 따라 1년 내지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기산의 채무자인 이원이 등의 보증인으로서, 이원이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채권 및 주식회사 기산의 대여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규섭의 증언은, 을제5호증 내지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그 취득당시의 토지이용목적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함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 대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