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96누242(199706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제사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9.6.16. 법률 제4128호) 부칙 규정 및 위 1989. 6. 16. 개정전의 구 지방세법 제184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의하더라도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에는 위 구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어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의12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제사 관련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임을 요한다 할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개인이 제사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라는 것이므로 이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위 법 제234조의 12 제2호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는 반드시 개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가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사종교 관련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을 규정하였다 하여 위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1)목 규정에 의하면 개인 소유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 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는 고양시인 반면 원고의 거주지는 위 고양시와 인접하거나 20㎞ 이내의 지역이 아닌 서울 강남구라는 것이므로 위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농지를 보유함에 있어 투기나 탈법탈세의 목적이 없다거나 위 농지가 위토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는 압류금지재산의 하나로 ‘묘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묘지’는 1필지 토지로서 그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1필지 면적이 2,102㎡인 이 사건 임야상에 원고의 양친 분묘 3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임야를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다른 논지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초과압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