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5992(19970116)
해당 토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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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6. 9. 20. 선고 95구157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1992. 10. 23. 광주 남구 양림동 127의 2 대 410평방미터, 같은 동 127의 9 대 202평방미터, 같은 동 110의 2 임야 172평방미터(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이상섭으로부터 증여받아 교육용 기본자산으로 이를 취득하였는데, 소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1994. 9.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위 같은 동 128 대 1,871평방미터(1992. 6. 22. 소외 이장우로부터 증여받았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41,973,67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금1,865,490원, 교육세 금373,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광주광역시장은 1994. 12. 19. 위 같은 동 128 대 1,871평방미터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만에 대한 취득세 금11,899,220원, 등록세 금528,850원, 교육세 금105,77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고,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1995. 3.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위 서구청장의 지위를 계승하게 된 피고가 1995. 5. 8. 위 결정에 ㅤㅁㅏㅊ추어 청구취지 금액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4호증의 각 2, 갑제14증의 2, 3, 4, 을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동 110의 2 임야 중 약 15평 지상에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무허가주택이 건립되어 소외 정운영 등이 불법으로 점유, 거주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명도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관계상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위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즉 위 같은 동 127의 2 대지와 같은 동 127의 9 대지는 위 같은 동 128 대지와 함께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동신대학교의 건축학과와 조경학과의 실습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지방세법(1994. 12. 22.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농업이나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갑제2, 4호증의 각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5,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 갑제15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3, 4, 5, 을제3호증의 1, 을제7증, 을제8호증의 1, 을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다만, 갑제3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영상, 증인 최해갑, 정성택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3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일부와 증인 최해갑, 정성택의 각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중 위 같은 동 127의 2와 127의 9의 각 대지는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 민속자료 제1호인 위 같은 동 128 대지상의 한옥과 서로 연접하여 있고, 그 사이에는 붉은 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경계를 삼고 있는 빈터로서 약간의 향나무등 수목이 드문드문 식재되어 있고 그 사이에다가 위 한옥의 관리인인 소외 정성택이 토란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을 뿐 건축학이나 조경학의 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으며, 다만 위 담장에 위 한옥과 서로 통할 수 있는 1개의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위 한옥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동 110의 2 임야는 지목상으로는 임야이나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으며 그 지상에는 1층 주택(위 주택도 위 임야와 함께 소외 이상섭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다)이 건립되어 있어서 소외 정현문의 가족은 1968. 10. 20.부터, 소외 정운영의 가족은 1988. 6. 15.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지만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라고 몇번 구두로 요구하였을 뿐 아직까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명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라.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동 110의 2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는 학술, 기예 기타 법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주되 위 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그 사업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서 어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내부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정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소외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에 거주하는 소외인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한 바도 없이 구두로 몇차례 명도를 요구하였다가 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버렸으니,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위 같은 동 110의 2 임야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없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동 127의 2 대지와 같은 동 127의 9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