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4685(1996121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공장용지로 조성한 다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를 처분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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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6. 8. 14. 선고 95구117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2,870,000원 및 금 110,981,550원의 각 부과처분온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호중의 1,2,갑제 2 내지 10호중, 갑제 24호중의 2,갑제 29호중, 을제 5호중, 을제 8호중의 1,2,의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중거 없다.
(1) 원고는 윤활유 정제, 제조, 생산,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1990. 1.23.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온 해 2. 10. 온산국가공업단지(이하 온산공단이라고 한다)의 관리자인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그 입주기업체로 선정된 다음, 같은 해 7. 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1.1.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폐지, 대체되었다)에 의거,온산공단내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대정리 187외 40필지 19,443.89m2 및 공유수면 52,756.11m2를 합한 72,200m2를 개 발면 적으로 하고 사업시행기간을 1990. 7. 9.부터 1991.3. 31.까지로한 윤활유 정제 공장용 부지의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숭인을 얻고 1990. 10.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면적 52,756m2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1차로 1991. 3. 29.경부터 1993. 2. 19.경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위 온산면 대청리 187외 27필지 합계 면적 16,605m2,2차로 1994. 1. 30. 경 같은 면 원산리 294의 20외 4필지 합계 면적 1,089m2( 갑제 1호중의 1,을제 5호중, 을제 8호증의1 의 각 기재상 같은 면 원산리 294의 21외 4필지 10,051m2는 이의 오기로 보인다) 도합 33필지 17,694.60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울산군 및 나라로부터 도합 금699,060,260원에 취득하였다.
(3) 원고는 그 사이 1990. 11.경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착공하는 한편, 1991.6. 10. 상공부장관과 사이에서 온산공단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2. 5. 11.사업시행기간을 1990. 7. 9.부터 1993. 11.13.까지로, 같은 해 9. 21. 개발면적을 64,640m2( 공유수면 47,195m2,육상 17,445m2) 로 각 변경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그 사업시행이 거의 완료될 무렵인 1993. 4. 20.경 자금사정 및 사업성 불투명퉁율 이유로 당시 온산공단내 이 사건 개발사업시행지구등에 대한 관리기관인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 개발용지등의 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신청을 하였다.
(4) 위 관리공단 이사장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3. 7. 7. 원고에게 입주취소통보를 하고, 같은 해 7. 23. 우성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우성화학공업이라고 한다)를 입주기업체로 선정한 다음, 같은 해 8. 2. 우성화학공업과 사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5. 우성화학공업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등 개발용지를 매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상남도지사는 원고의 위 사업시행자변경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9. 20.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미 사실상 완공되었음을 이유로 먼저 원고 스스로 준공인가를 받아라고 회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온 해 12. 1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개발면적을 64,897m2 ( 이 사건 부동산 및 매립지 상당이다)로 하는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공하여,1994. 2. 7. 울산군수(뒤에 피고로 되었다,이하 울산군수도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그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1994. 3. 8. 우성화학공업에 이 사건 부동산동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 피고는 1994. 5. 23.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12조의 3 규정등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옴율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제2항,동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금12,870,000원(위 2차 취득 분 부동산에 관하여) 및 금110,981,550원(위 1차 취득분 부동산에 관하여)의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를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그 시행과정에서 거주자의 민원 및 군부대의 공사중단 요청등으로 10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합작선인 미국의 선오일컴퍼니와의 합작회사설립 및 기술제휴계약이 해제되어 공장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고,때마침 대기업 정유사등이 같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사업성도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우성화학공업에 법령에서 정한 조성사업비 상당의 대금에 처분한 것이므로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치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나온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0조의 3 제2항온 "다옴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청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숭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 다만,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 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위 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외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청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 (1994. 12. 31.대통령령 제 144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첩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공업동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공단 또는 공장용 토지의 조성과 공장의 원활한 설립등을 배려하는 한편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법 제 110조의 3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나(그리하여 원칙으로 법령의 금지, 제한 퉁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뭇하고 그 법인의 내부척인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과실 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뭇한다고 해석된다) 구체적 판단에는 위에서 본 입법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관계사실의 인정
갑제 21,22호중, 갑제 25호중의 11 내지 18,갑제 29호중의 각 기재와 증인 조효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등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미국의 선오일컴퍼니와 합작사업으로 윤활유 청유퉁 생산공장을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개발사업이 민원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고, 이러한 사정등으로 위 선오얼컴퍼니와의 합작계획이 무산되어 사업의 경명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때마침 대기업이 같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그 사업성 마저 불투명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되자, 공장의 건축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스스로 위 윤활유청제사업 자체를 포기하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매립지를 우성화학공업에 그 취득 및 매립 원가 상당액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중거 없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놓고 보면, 원고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내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거쳐 공장신축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이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것인바,그 매각이유는 자금부족등 주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기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 놓고보면 앞서 본 청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미홉하다 하겠다. 그러나 공업배치및공장성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 1항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청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청하며, 그 제41조,제42조등 규정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온 공단용지를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일정기간내 공장건설에 나아가지 아니할 경우 퉁에는 공단용지의 환수나 입주계약의 해지등이 뒤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등 공단입주기업체가 이 사건 부동산동 공단용지를 취득하는 것은 위 법률등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나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퉁이 제도적으로 방지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앞서 본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위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경위 및 지방세법 제 110조의 3 제2항을 비롯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46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45조)의 입법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용지로 조성한 다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를 처분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1.1.11.90누6668판결 참조),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 1항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옴 각호에 청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공업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 112조 제2항의 규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내지(다)목에서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을 들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정할 것이 아니라고 볼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