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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0287(199610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숙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