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009(19960429)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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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12. 5. 선고 95구2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4.4.1.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43,9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금융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진건업 등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의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대전 서구 탄방동 70의 5 대 622.5m2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자 원고는 위 토지를 금 923,000,000원에 경락받아 1991.10.31.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2.11.5. 소외 합자회사 연합전건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고 같은 해 11.12. 계약금을, 같은 해 11.13. 매각잔금을 각 수령하고, 같은 해 12.1. 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징수유예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처분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4.1. 취득가액 금 923.0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로서 기납부세액 금 18,460,000원을 공제한 금 143,988,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갑제1증,갑제6호증의1 내지 10호증의 3, 을제9,10호증의 각 1,2,을제12,13,14호증,증인 박명광,김웅일,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당시 심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이 정하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 제1항에 정한 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000)의 750/100(즉 15%)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있되,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경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추가로 인정된다.
즉, 원고는 1988.10.20. 소외 주식회사 우진건업에게 채권최고액 금 2억1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1억4천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토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충청은행이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1.6.17.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되어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금 9억6천만원의 최고경매가격을 신고하여 1991.10.4.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91.10.31.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그날 근저당채권액 금 162,606,838원중 금 144,207,50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토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할 경우 위임비용이 적지 아니하고 당시 경락대금 이하의 가격에도 공매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므로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부당산중개인에게 취득금액 상당액에 매각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등 위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인 1년내에 처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1991년 가을부터 하향추세로 진행된 심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취득금액 이하의 가격에라도 매도하려고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매각방안을 강구한 끝에 1992.11.5. 평소 원고와 거래하던 사이인 소외 합자회사 연합전건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원고가 매수자금으로 금 8억6천만원을 대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락가격에 제세공과금등 경비를 합한 금액인 금 1,013,860,8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12. 계약금 2억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1.13.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같은 해 12.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판 단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1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면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를 제한하고, 업무상 부득이 취득한 토지는 조속히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불필요한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의 내부적 사정이 아닌 법인의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인 1년내에 처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당시의 심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매각방안을 강구한 끝에 거래처인 타회사에게 매입을 권유하여 원고가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대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금액 정도의 금액에 매각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원고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장애사유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취득 보유함에 있어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위 토지의 취득일로서 경락대금 완납일인 1991.10.31.로부터 매각일로서 계약금 수령일인 1992.11.12.까지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인 1년을 도과한 기간이 겨우 11일에 지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37301 판결은 이 사안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