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양영태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은채 소외 교원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양영태로부터 바로 위 주택조합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부동산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