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95누15315(199603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