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5786(19941111)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유리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0. 6.29.대통령령 제13033호에 의하여 위 괄호안의 ''매매용 토지는 3년''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매매용 토지의 경우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개정되고, 위 대통령령 제13033호에 의하여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개정된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한편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4. 5.24 선고 93누666 전훤합의체 판결, 1994. 6.10 선고 93누23961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이 시행되던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개정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소정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같은 부칙 제1조에서 특별히 시행일을 지정해 놓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인 1990. 6. 29 현재 그 과세 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04.14선고 93구70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