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토지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토지라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1993.12.3 1.법률 저11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불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12.3 1.대통령령 제1408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읍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라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