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3070(1994052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환송판결취지에 따라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묘지로 조성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묘지사용기간이 영구적이고 묘지사용료의 지급이 1 회적이라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묘지사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당해 묘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묘지연고자에게 넘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묘지사용료는 묘지사용의 대가로 보이며, 묘지관리비 역시 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묘지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묘지사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에서 묘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원판시 묘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볍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