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체육수업을 받기 위한 마련한 장소이지만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면적도 좁아 사실상 체육수업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학교가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일한 학교인 서면중학교는 교사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고 이 사건 임야는 부산 북구 주례동 산65에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받기 위하여 학교에서부터 이 사건 임야로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교통편도 용이하지 아니할 뿐더러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나가야 하는 도로가 부산에서도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가야로이어서 이 사건 임야에 오고 가는데만 오후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산속에 위치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장으로는 적당하지 아니하고, 그 현황도 체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00평 가량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는 초지이거나 임지이고 운동시설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