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6607(1993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섭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외회사에 양도한 이아니고 원고가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이유는 당초 사용목적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사업을 승계하여 신축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후,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당원1992.6.9.선고.91누10725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