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원시취득한 주택이 세대별 면적이 298평방미터 이하라면 불균일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으로 봐야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 1.1.7. 에 취득한 서울 관악구 산림동 10의 대 202평방미터 지상에 같은해 10.28.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사건주택(연면적 471.28평방미터, 과세시가표준액 금 51,144,340원)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사건 주택은 당초 건설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된 것으로서, 그 구조에 있어 각 층에 2세대씩 8세대가 각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멸 전용면적은 모두 60평방미터 이하이며 지하층에는 공용시설인 주차장 17.40 평방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가 취득한 이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독주택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연면적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1991.12.3 1.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1)목소정의 고급주택에 일웅 해당되나,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소정의 불균일과세대상 여부의 기준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 세대별 전용면적만을 가르키고 이사건 주택의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위와같은 이상 위조례 제2조가 정하는 일반세율적용의 대상이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사건 부과처분중 일반세율을 척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가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기하는 데에 있는 이상,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공부상의 기재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당원 1993.8.24. 선고 92누130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대로 이사건 주택이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4)목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세대별면적(공용면적 즉 주차장시설의 면적중 세대별로 안분한 것 포함)이 298평방미터 이하임이 명백한 이상, 위조례 제2조 소정의 불균일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사건 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1)목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전체로 나아가조례 제2조 소정의 불균일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점에 있어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결국 이사건 부과처분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조례상의 기준면적인 다가구용단독주택의 세대별 면적을 전용면적만이라고 풀이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당원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공통주택으로 보는 이상 그 논의의 전제를 잃게 되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