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9191(199405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6.30. 자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조림시기를 1992.3.10. 부터 같은 해 4.10. 까지로 한다는 조림계획을 세워 1990.8.24.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임야가 조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경사지가 아님에도 그 조림계획에 따라 그대로 방치하다가 1991.4. 경 다른 조림지역인 인근에서 조림하고 남은 잣나무 1 ,500 주를 이 사건 임야 중 2 ,480 평방미터 부분 토지위에 식재하여 비료주기와 풀베기작업 동을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원심의 현장검증기일인 1993.2.15.까지도 달리 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토지 위에 묘목을 식재하고 비료를 주는 동 하였다 힐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조림계획을 세우고 그 중 위 2 ,480 평방미터 부분 토지위에 잣나무를 조립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23 ,920 평방미터 부분 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 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1 년의 유예기간 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세워진 조림계획, 조립한 토지부분의 면적비율 및 그 조림의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 항에 관한 법리오해 및 헌법상의 조세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풍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가 경사진 임야로서 돌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가 그 조림계획을 세우고, 매년 봄철을 이용하여 연차적으로 조립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 년이 지난 시점을 조림시기로 한 조림계획을 세웠을 뿐 달리 그 취득일로부터 조림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임야 충 위 23 ,920평방미터 부분 토지에 대하여 위 유예기간 내에 그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