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5656(199402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판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 12.28. 선고 93누 15649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계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991 . 12. 31 .조례 제284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 1항 제 1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1.12. 31.개정된 조례는 종전 제2조 제 1항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제한을 두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이라고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 1 조는 그 시행일을 1992. 1. 1. 부터로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 취득이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판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척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종전 조례시행 당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조례에 관한 법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취득이라도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 2 호가 규정하는 재개발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개정전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사건과 같은 도심지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